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74		제출년월일 :	2016. 2.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감 사 담 당 관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함.

나.「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서식)

※전남 목포시의 경우 2015. 6. 1.개정, 전남 나주시의  2015. 10. 15.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1.28)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1.29 ~ ’16.2.18)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및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담 당 자	납세자보호관			시 장
귀 세무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상)과세처분또는 세무조사 내용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내용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내용
년 월 일 납세자보호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1호 서식]

과세처분․세무조사 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
문서번호 :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및 시정․소명요구서				담 당 자	납세자보호관			시 장
귀 세무부서의 아래 (예상) 과세처분․세무조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중지명령․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요구․소명요구를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예상)과세처분또는 세무조사 내용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사유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 내용 또는 시정요구․소명요구 내용
년 월 일 납세자보호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충내용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익 산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54ｇ/㎡)

[별지 제3호 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고충내용	※고충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작성자) 익 산 시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54ｇ/㎡)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담당자		납세자보호관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 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충내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납세자보호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4호 서식]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
문서번호 : 수 신 : 세무부서장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담당자		납세자보호관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의 의견을 조회하니 . 까지 당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전화 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고충내용
첨부 :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년 월 일 납세자보호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8.7.15>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담당자		세무과장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충내용
의견및처리내용
첨부 : 경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세 무 과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8.7.15>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납세자보호관 참 조 : 제 목 :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담당자		세무과장
아래 민원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을 아래와 같이 의견(직권처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고충내용
의견및처리내용
첨부 : 경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서류. 년 월 일 세 무 과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8. 07.15>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심 의 자 료
				담당자	납세자보호관		시 장
(접수번호 : )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충 요지
처분 내용
주관과 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08. 07.15>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심 의 자 료
				담당자	납세자보호관		시 장
(접수번호 : )
민원인	주 소 (사업장)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고충 요지
처분 내용
주관과 의 견
심 리 ․ 판 단	가. 쟁 점 나. 사실관계 다. 관련법령 라. 심리의견 ※별지작성 가능
첨부서류 : 1. 2.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 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의 결 서
(접수번호 : )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고 충 내 용 (요지)
의 결 내 용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의 결 이 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첨부 1. 회의록 2. 심의자료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7호 서식]

납 세 자 보 호 위 원 회 의 결 서
(접수번호 : )
민원인	주 소 (사 업 장)			전화번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고 충 내 용 (요지)
의 결 내 용	시정, 일부시정, 시정불가
의 결 이 유	※ 별지작성 가능
년 제 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첨부 1. 회의록 2. 심의자료

210㎜×297㎜(일반용지 60ｇ/㎡)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 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 목				처 리 기 한
상담요지
상 담 자 성 명： 전화번호 : 납세자보호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별지 제9호 서식]

세무상담 처리 협조전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세무상담이 제기되어 귀 세무부서에 이첩하니, 상담내용을 검토 후 민원인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제 목				처 리 기 한
상담요지
상 담 자 성 명： 전화번호 : 납세자보호관 (인)

210㎜×297㎜(일반용지 60ｇ/㎡)

【관  계  법  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8.7]]